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19.06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대폰에 의한 사생활침해 대응 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Jun 4, 2019
조회수
310
URL복사
휴대폰에 의한 사생활침해 대응 교육자료 안내입니다.

1.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관련판례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는 다른 정보와 사정을 함께 보면 그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대전지방법원 2013.08.09.선고 2013고단17판결)

 

사생활의 비밀 보장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필요성

근무시간 외에 공무와 무관한 내용의 잦은 연락으로 인해 교사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문제 발생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등 SNS 연동으로 인해 교사 개인의 인맥이나 사생활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 발생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 부정청탁 우려

경기교육정책 정기 여론조사(2019. 4) 결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 중 우선 대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업무시간 이외에도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연락 11.3%,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9% 등이 합계 20.3% 의 비율을 차지하여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우선 대처해야할 필요성 대두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310]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공지 학부모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 안내 관리자 Jun 4, 2019 311  
공지 휴대폰에 의한 사생활침해 대응 교육자료 안내 관리자 Jun 4, 2019 310
공지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문구 안내 관리자 Mar 18, 2019 975  
공지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관리자 Mar 4, 2019 3500
공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관리자 Mar 4, 2019 2948
공지 결석계 및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관리자 Mar 4, 2019 3251
310 [보조기기(장애) 인식개선 문예·미술 공모전] 안내 김만숙 Jun 17, 2019 38
309 2019 FIFA U-20 월드컵 결승전 거리응원 참여 및 홍보 관리자 Jun 13, 2019 157
308 대한건설협회의 건설문학상 공모 및 시상 안내 김만숙 Jun 13, 2019 181
307 「제19회 산림문화작품 공모전」개최 안내 김만숙 Jun 13, 2019 188
306 ‘2019년 예술드림거점학교’ 지역예술활성화 통기타반 모집 안내 김만숙 Jun 13, 2019 203
305 사이버폭력예방 및 정보윤리교육 학부모 교육자료 안내 박전 Jun 13, 2019 160  
304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3호 유지애 Jun 12, 2019 215
303 탄현면 키즈발레교실 홍보 관리자 Jun 12, 2019 239  
302 전주시 2019드론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안내 박전 Jun 4, 2019 421
301 올바른 태극기 게양.관리 안내 관리자 Jun 3, 2019 39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3,151명
  •  총 : 2,502,28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