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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의한 사생활침해 대응 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Jun 4, 2019
조회수
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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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의한 사생활침해 대응 교육자료 안내입니다.

1.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관련판례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는 다른 정보와 사정을 함께 보면 그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대전지방법원 2013.08.09.선고 2013고단17판결)

 

사생활의 비밀 보장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필요성

근무시간 외에 공무와 무관한 내용의 잦은 연락으로 인해 교사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문제 발생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등 SNS 연동으로 인해 교사 개인의 인맥이나 사생활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 발생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 부정청탁 우려

경기교육정책 정기 여론조사(2019. 4) 결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 중 우선 대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업무시간 이외에도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연락 11.3%,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9% 등이 합계 20.3% 의 비율을 차지하여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우선 대처해야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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